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나왔는데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검역중지 조치만을 내리는 우리정부의 무능함에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맞지 않는 갈비 통뼈가 발견돼 우리 관계자를 경악케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미국의 FTA비준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쉽게 처리 못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FTA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다. 일본정부가 위험물질이 발견되자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상 도저히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없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라도 내려야 한다. 정부의 결단이 촉구되는 바이다.
경기도가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을 자체 인증브랜드인 G마크 인증업체들의 1등급 제품을 선정하면서 다른 납품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도 좋은 품질의 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데 경쟁조차 없이 소수의 G마크 인증업체들이 선정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가 아이들에게 질 높고 비싼 고기를 먹이기 위해 신경 써서 지원해 준다는데 누가 뭐랄 사람은 없다. 또 G마크 인증업체가 도로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 받은 업체란 도의 설명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기왕 하는 거 납품업체를 G마크 인증업체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같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업체 간 경쟁이 필요했다. 업체 간의 경쟁으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더 나은 품질과 가격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물안식 경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을 보면 한편으론 대견하고 한편으론 걱정스럽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힘깨나 쓰는 기업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초짜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자체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나 컨셉을 수출함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배스킨라빈스코리아가 최근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메뉴와 고급 디저트 카페 컨셉을 말레이시아로 역수출한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그전에도 피자헛 코리아가 큰인기를 끌었던 고구마피자를 일본 등에 수출한 것과 제너시스BBQ가 베트남 매장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것들은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한국기업에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노력들은 아직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이 모이면 우리의 기술과 기업들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믿음을 갖고 더 많은 연구개발과 노력에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학이 된지 얼마 안돼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또 발생했다. 개학전 식약청과 지자체 등 각급기관에서 식중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물론 도둑 한명을 경찰 열명이 못잡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제야말로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더우기 이번 사고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직영급식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학교급식의 식중독사고는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받고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드느냐가 열쇠인것이다.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학교급식의 주체를 놓고 싸우기 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느냐를 놓고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내달 1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부, 식약청을 비롯한 각 부처들의 정부정책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할지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는 현재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이 가까워 옴에 따라 국정감사장이 대선용 정쟁판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면 으레 되풀이되는 ‘국감스타’를 노리는 국회의원들의 한건주의식 고발로 발생하는 먹거리 파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해 상반기에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을 끈질기게 감사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4월 발생한 고추장 쇳가루 파문과 관련한 식약청의 회의록이 공개됐다. 김춘진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대책 마련에 골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참석인사들의 시각이다. 회의록을 들여다 보면 참석인사들은 고추장에 함유된 쇳가루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며 식약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어떤 인사는 당시의 언론 보도가 한탕주의식 보도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추장의 쇳가루 파문은 분명 인재다.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기기의 용량을 조금만 더 올렸더라도 쇳가루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회의에서 언론의 한탕주의식 보도라고 주장했는데 아무리 쇳가루가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먹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당시 참석자들이 주로 식품공학을 전공한 인사들이어서 식품에서 나오는 이물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 인정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식품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생각한다면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항상 굽
경쟁업체간의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남양유업과 빙그레가 붙었다. 남양유업이 ‘맛있는 우유 GT’를 팔고 있었는데 빙그레가 ‘참 맛좋은 우유 NT’로 무임승차를 노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이사건은 소송으로 번져 결국 남양유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진 빙그레도 대표제품인 바나나우유로 많은 속 끓임을 했었다. 빙그레 바나나우유가 잘팔리니까 너도 나도 미투제품을 내 버려 빙그레가 적지 않이 손해를 봤던 것이다. 이처럼 미투상품 논쟁은 식품업계의 골치거리이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영구미제사건이다. 경쟁사의 제품이 잘 팔리면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관행처럼 되버린지 이미 오래다. 물론 미투제품의 양산은 특정시장을 키운다는점에서 장점도 있다. 하지만 미투제품은 영구적으로 업체들의 연구개발의욕을 깨뜨린다. 20년전쯤인가 보리음료인 일화의 맥콜이 큰 인기를 끈적이 있다. 그러자 음료기업이면 누구나 보리음료를 내놨고 그것도 맥콜보다 싸게 내놓아 시장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또한 식혜로 한참 성장하던 비락도 경쟁사들의 덤핑 판매로 회사가 절단나기도 했다. 쉽게 만들어 파는 제품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인정신’
창업희망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준 식품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프랜차이즈들은 법에 규정한 정보공개의무를 어기면서 예비창업자들을 농락했다. 이에따라 일부 창업자들은 창업비가 회사측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거나 수입도 크게 못미쳐 낭패를 보기도 했다고 한다. 더우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곳들이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그 이전에도 프랜차이즈로 인한 폐해는 너무나도 많았다. 특히 IMF이후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부푼 꿈을 꾸었다가 거리로 나 앉았던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다행히 내년 2월부터는 법이 강화돼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하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예비창업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앞서 창업준비자들도 미리 창업할 곳을 한번 찾아 본다거나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소중히 모아두었던 나의 재산을 헛되게 날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리사가 그만두고 난 뒤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조리를 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할 시설에서 아이들이 병을 얻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문제겠지만 이 같은 일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만 늘어났다.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어린이집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 임용이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자리 메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식약청에서도 벌어져 공석이 되는 국립독성연구원장 후임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독성연구원장 임용을 위해 식약청은 공고를 냈지만 단지 2명만이 응모해 재차 모집 공고를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처럼 고위직 인사 임용에 정부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인물난보다는 현정권의 레임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정권의 임기는 불과 6개월 남짓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응모 했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응모를 주저케 하는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들의 충복이어야 하는 소명이 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 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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