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렸다. 18대 국회를 포함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만 5번째 국감을 맞이한 의원이 있다.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황의원에게 5년은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농업에 관해 알고, 농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황 의원은 재선이 되고 19대의원으로서 상임위를 결정해야하는 시기가 왔을 때 주저 없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택했다. 주변에서 다른 상임위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농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고.

황 의원은 4년의 경험이 있었기에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농민이 처한 힘든 현실, 우리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다.

황 의원은 19대 국정감사에서 재선의원으로서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초선의원으로서 세부적인 업무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했다면 이제는 5년간의 농림수산식품위원의 경험을 살려 국가 농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는 “한중 FTA,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국가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등 농어업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과연 정책적으로 다가올 위험들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지적해 보고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 지적할 생각이다. 사회적 약자로 국가 정책에서 늘 소외받았으며 일부분 희생을 강요받았던 농업인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황 의원의 의지는 질의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농어촌목돈마련저축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조건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비자격자들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목을 끄는 질의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근본적으로 농민임을 증명하는 농지원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농어가 목돈저축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농지원부는 말 그대로 농민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농민이 누려야 할 많은 혜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농지원부인 것.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농민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황 의원은 거짓으로 농민을 속이는 파렴치한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매년 농지원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삼공사의 중국시장 진출에 대해 국내 인삼농가의 편에서 걱정하고 질의하기도 했다. 인삼공사가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 국내 순수의 고려인삼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인삼농가의 중국시장을 잠식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인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파악돼 추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질의했다.

농진청 국감에서는 약용작물 연구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능식품의 원료의 약 73%정도가 수입산이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2004년 2011년까지 283개가 수입산 원료이며 이중 105개가 국내산 원료다. 국산 기능성 식품 및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에 약용작물 및 기능성 식품 원료에 대한 연구를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경영회생지원 자금 운용실태를 지적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어려운 농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신청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2주택 소유자에 58명에게 13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음을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정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며 애초 지원을 할 때 적합한 자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강화하도록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에서는 수입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쌀 이력제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수입되는 밥쌀용 쌀의 경우 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위반 건수는 294건이지만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파악한 위반사례는 08월 기준 0건으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다. 공매업체까지는 기장의무가 있어 원산지 표시가 관리되지만 이후 단계부터는 기장의무가 없어 누구에게 수입쌀이 판매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입쌀 원산지 위반 표시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유통질서 교란으로 우리 쌀의 판매처를 잠식하는 등 심각한 문제다. 이에 황 의원은 수입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아직 많은 기관의 국감이 남아있다. 농협, 수협, 마사회, 충청북도에 이르기까지 살펴야 할 것이 많다. 황 의원은 어떻게 해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국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황 의원은 “너무나 어려운 답이기에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 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하지만 답은 항상 농어민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농어민을 위해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란 생각이 든다”고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내실 있는 국감을 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농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안으로 농어민 입가에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국감을 치러내겠다.” 이 한마디에 황 의원의 의지가 녹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