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까지 2만∼3만㏊ 규모의 논에 대해 벼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쌀의 과잉 생산을 막으면서 콩, 밀처럼 자급률이 낮은 작물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밀을 심도록 하는 '논 작물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년와 올해 연달아 대풍이 들면서 쌀값이 떨어지는 등 쌀의 공급 과잉이 구조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한 처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은 모두 104만㏊이며 이 가운데 92만㏊가 쌀 농사에 쓰이고 있다. 나머지 12만㏊는 다른 작물을 심거나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92만㏊ 가운데 2만∼3만㏊ 정도를 다른 작물용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연간 1만1000∼1만2000㏊인 논의 자연 감소 면적까지 감안하면 2012년까지 최대 6만㏊의 논에서 쌀 생산이 중단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대로 되면 2012년 쌀의 수급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논은 한 번 그 기능을 잃으면 회복시키기 어려워 식량 안보 차원에서 기능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목 전환을 하는 농가에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되 쌀을 심다가 다른 작목을 심으면서 생기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지는 않을 계획이다.

역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의 경우 '생산조정제'를 통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논 농가에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나주평야처럼 쌀 생산이 잘되고 미질(米質)도 좋은 곳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질이 나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논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충북 괴산의 경우 이미 논에 콩을 심고 있다. 대신 밀, 감자, 담배 등을 겨울에 심어 '이모작'을 함으로써 소득 향상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목 전환을 하는 논은 대규모로 단지화를 해주고 농기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밥쌀용 쌀이 아니라 술, 면 등에 쓰는 가공용 쌀을 심는 것도 유도할 예정이다.

가공용 쌀은 밥쌀용 쌀보다 값은 싸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소득이 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가공업체들과 협의해 이들이 요구하는 쌀 품종을 지정해 재배하는 계약 재배 형태로 가공용 쌀을 생산하면 농가도 판로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