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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 불합격 1위

강기갑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상반기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20건, 59톤으로 2008년도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도 불합격 1위의 불명예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 상반기 동안 수입된 쇠고기 9만4053톤 중에 미국산은 2만5161톤으로 26.8%에 불과한 반면,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59톤으로 전체 불합격된 쇠고기 105톤의 56.2%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반 세부내역을 보면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것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위생조건 위배 3건, 기타(현물검사)위반 2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이 1건으로 나타났으며, SRM제거 등 위생조건을 위반한 물량도 38톤으로 전체물량의 64.4%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검역위반 수출작업장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보다 수출업체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축산물 수입건수대비 쇠고기의 수입건수가 2008년도 57.6%, 2009년도 상반기 51.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08~9년도 무작위 검사비율은 돼지고기(19~20%), 닭고기(15~17%)에 비해 4%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기갑의원은 “지난 1년간 검역불합격내역만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미국산 쇠고기 등 검역위반 실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현재의 현물검사 및 무작위 검사 비율을 현행 4%에서 20%이상 수준까지 확대하여 위생검역을 강화해야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