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문가 등 구성 정책연구모임 추진
식품안전 확보.보건정책에 바른 목소리 낼터

전현희 의원(45·통합민주당)은 이번 18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 임상 치과의로 근무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전 의원은 그동안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왔고, 본지와 여러 언론에 식품 및 보건 관련 기사를 꾸준히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전문성 높은 지식을 원하는 의료와 법률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정책을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연구하려하는 정책연구모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건강보험.보건산업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보육 및 가족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안전체제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활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아직 원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곧 18대 국회가 개원될 것이다. 의정활동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당선 후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미나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최근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 식품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생쥐깡과 AI,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도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어 식품진흥업무는 농식품부에게 맡기되 식품안전업무는 식약청이 관장하는 업무분담을 했지만 ‘식품관리업무의 일원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7대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4년 넘게 끌어왔던 식품안전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으니 향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발생 가능한 위해물질을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면 쇠고기개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쇠고기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성을 담보하고 사전적인 예방의 개념에서도 안전한 것만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들은 뼈를 고아먹는 특수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광우병 전염위험물질인 뼈와 골수를 포함하는 수입조건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절차상 문제인데, 쇠고기이력추적제나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점과 맞물린 협상타결이 정치적 행위였다고 국민이 의식하고 있다.

특히 30개월 연령제한 조치의 완화는 아직까지 일본.중국.홍콩 등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 굴욕외교, 건강주권 포기라고 국민감정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전면 재검토되고 재협상돼야한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도 이번 기회에 바껴야 한다.

▶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입법활동을 하게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 법안계획이 있나.

- 10여년 동안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만성질환자들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잘못된 법개정 작업 등을 평소 소신대로 의욕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함께하는 국민건강 희망복지 정책포럼’ 국회의원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나.

- 이 정책포럼은 보건·의료·복지·가족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임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건강보험과 보건산업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다양한 보육 및 가족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안전체제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치게 된다.

회원 구성은 여야 국회의원 30여명과 김성일 서울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현택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 등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30여명,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8월 ‘FAT와 보건의료정책 방향’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2차 토론에는 ‘시장주의적 탈 빈곤정책에 대한 대국민토론회’를, 11월엔 ‘2009년 보건복지가족 예산분석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월례 조찬 및 수시조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