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활에서는 공동생활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 갈 때, 그 공동사회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의 대립을 적절하게 조정·처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증대된다. 더불어 사회전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가 필요하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복잡성에서 유래되는 인간과 인간과의 대립·경합·투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통일적인 질서를 형성·유지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본격적인 정치시즌이고, 예전 같으면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져서 치열한 활동을 할 때이지만 올해는 아직 후보들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치상황에서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이익집단들은 주어진 정치의 경기규칙 내에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자원(인적자원, 재력, 조직력, 정치기술, 정보 등)을 사용하여 경쟁을 벌이며 이들 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타협의 결과가 바로 국가정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치인 역시 각종 이익집단의 도움과 후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국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면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먼저 시대에 맞게 조정해 줘야 한다. 그 당시 필요에 의해 생겼지만 지금은 역할이 미미한 기관이나 위원회, 부서들은 과감히 조정해서 새 역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반발도 적을 것이고, 국민들도 호응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식품관리 일원화 기관인 식품안전처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이나 세력에게 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신화도 만들어내야 한다. 신화는 특히 사회의 위기적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성을 증진시켜 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지금은 희망의 신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신 대신에 냉소가, 희망 대신에 절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희망이 보이면 불같이 일어나는 기질이 있다. 그러한 기질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민주화를 쟁취하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패의 흐름을 탔지만 IMF이후 벤쳐IT붐과 황우석 박사로 대표되는 BT붐은 새로운 희망으로 아직도 유효하다. 실력 있는 IT, BT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면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경기에서도 흐름이 있다. 실력있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라도 안되는 흐름을 타면 정말 경기가 안풀린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흐름을 바꾸기 위해 선수도 바꿔주고, 전략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다.
정치 역시 흐름을 잡아줘야 한다. 국민들이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는 유능한 감독을 뽑는 것이다. 실력 있는 국민들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능한 감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또한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를 탓하지 않는다. 정책에 비판적인 집단이나 언론 등도 설득시키고, 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때론 치명적인 독도 약에 쓰이기도 하고 요리에 쓰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