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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소비자원장 기자간담회

이승신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28일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맞서 문제를 해결할 무기가 생긴 셈"이라면서 "소비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주적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정책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비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소비자분쟁 해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제소비자분쟁의 해결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라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이 지난 2005년 87건에서 2006년 127건으로 급증하는 등 소비자관련 국제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원장은 "지난 2005년 국제소비자집행기구간 네트워크인 ICPN의 의장을 맡으면서 국제소비자분쟁해결(CCDR)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었다"면서 "2년마다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우선 이를 구축해 분쟁해결에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율과 협조를 통해 공정위와 상호 보완의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지만 조직 확대보다는 효율화를 통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소비자안전센터의 법정기구화에 따라 인프라를 정비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첨단 IT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소비자와 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날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Consumer'의 'C'를 형상화한 새로운 CI와 비전, 5대 중점사업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