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협받는 현실에 경악하고 또 슬퍼했다. 그때마다 재발하지 않는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정부와 국회, 언론, 또 국민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정비 및 추적·위해조사 일원화, 식품안전정책의 포괄적 수립을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도 정부를 포함하여 7건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2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또 다른 사건이 터져야 식품안전 일원화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6월에도 학교급식을 먹은 아이들의 집단 식중독사건이 있었다. 가슴아프게도 국민모두가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준비구역과 조리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위생관리 기능이 우수한 드라이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급식센터, 학교의 급식육성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가까운 나라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의 학교급식 관리체계를 보고 부러우면서도 할일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식품안전처 신설논의로 지지부진하던 식품안전 체계의 점검, 이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2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생산과 안전을 분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을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식품안전행정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식품안전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기능 개편이 필요한 만큼, 시장 진입이전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안전관리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인·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발생가능한 위해물질을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