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학교급식행정 실패의 교훈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이 저물고 정해년 새해가 밝아온다.

올해 들어 유난히 우리나라는 먹거리로 인한 단체급식소의 식중독 대형사고가 일어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최근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멀다하고 신종 바이러스균인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경인지역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수 천 여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로 고통 받았으며, 원인은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식자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정부와 보건.교육당국, 지자체는 제대로 지도.점검을 했는가? 되 물을 수 밖에 없다.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신종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가 발생돼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보건행정에 대해 불신감이 팽배하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은 물론, 할인점, 음식점 등은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힘든 판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있으며, 국민들은 조류독감(AI)으로 닭, 계란,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먹거리를 기피하고 있어 무엇을 안심하고 먹어야할 지 우왕좌왕 이다.

이런데도 정부와 보건당국은 그 어떤 뽀족한 대안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홍보만 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런 현상은 정부 당국의 먹거리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고 봐야겠다.

특히 식중독사고는 예측 불허다.

지난 6월 급식대란으로 정부와 국회.교육당국이 대안으로 내 놓은 것은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전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직영급식을 하면 식중독사고가 근절될 것처럼 번개불에 콩 굽듯이 입법예고 3일 만에 통과시켰지만 현실은 어떤가?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대부분 직영급식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직영은 안전하고 위탁급식을 했다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자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과연 국민들에게 뭐라고 변명 할지 자못 궁금해 질 뿐이다.

분명한 것은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듯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교육 당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적인 사고로 백년대계를 추구해야 할 교육분야 학교급식행정을 졸속 처리한 것부터가 잘 못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에는 국민 모두가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고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관련 당국 등은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