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꿈나무인 급식대상 어린이 750만명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유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입니다"

문희 한나라당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유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설립 목적은 식품위생법 70조에 의거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2005년 현재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은 3361억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은 조사연구비, 교육홍보비 등 6억8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관련업체 관리 감독을 위해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명예감시원활동비로 10억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1억4000만원등 전체 기금중 0.3%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원은 이처럼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이 적은 것은 설립목적을 외면한채 형식적인 사업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문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90%이상이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문의원은 앞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설립목적에 충실한 식품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집행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며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시설 보완등에 식품진흥기금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