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계속된 ‘2006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집단 학교급식사고와 관련 역학조사가 실패한 원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고 분유의 사카자키균 검출과 관련해 규격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 국감을 마감하며 이번 국감에서 활약한 우수 국회의원 6명을 선정했다.

이들 의원들은 본지의 Fe-뉴스를 통해 일반독자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다음은 이들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게재한 내용이다. /편집자


김 교 흥 의원 | 열린우리당(교육위)

관리사각 학원급식 문제 등 전방위 지적
식자재업체 현안 짚어 해박한 지식 자랑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과 학원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집단급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검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관계법령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경기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며 “식자재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등록제로 되어있는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종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학교단위의 식자재 구매에서 지역별로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공동구매제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관계 관리권을 식품전담부처에 과감하게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감사에서 김 의원은 또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검수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예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동태포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회수가 들어간 물이 주입된 중국산 동태포는 크기와 모양이 생동태와 유사할 정도로 부풀어 있고 중국산 백새우살은 국내산 백새우살에 비해 훨씬 통통하고 신선해 보이는 등 검사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구별은 사실상 힘들었다.

김 의원은 “급식현장의 영양사가 물을 넣어 신선해 보이는 동태포를 저질 식재료로 판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검사지침의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학원급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체계가 마땅히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서울시 교육청에도 학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며 급식을 운영하는 학원이 해당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서 유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사고를 방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강남구 P영어학원과 용산구 B영어학원의 경우 50명이상의 학생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며 50인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집단급식소로 허가해주는 법은 있으되, 영리기관인 학원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각 240명의 유아에게 급식을 공급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자체 조리를 통해서 급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원은 어느 곳에도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신고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부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병 호 의원 | 한나라당(보건복지위)

탈법난무 식재료업체 실태 폭로로 ‘시선’
보건산업인력 체계적 육성안 촉구 ‘참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상반기 건교위에서 활동하다 하반기부터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한나라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 이번 국정감사를 잘 이끌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일부 식자재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도 버젖이 학교 등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또한 보건산업을 살리기 위해 보건산업 인력의 교육 실적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계속해서 학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과 지자체가 식품제조, 가공업체들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를 교육청에 알려줄 의무가 없어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교육청과 급식학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위해식품 판매 등 영업소 폐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와도 식재료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유업인 식재료 공급업체의 등록여부도 여론화했다.

자유업인 식재료 공급업체는 비위생 사실이 적발돼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축산물이나 식품제조 가공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영업허가나 신고 등의 의무가 있지만, 식재료 공급업체는 시설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재료 공급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거나 제재수준이 미흡하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김병호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 전문인력의 교육실적을 높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보건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보건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교육대비 실적이 계획대비 72%선 밖에 안돼는 등 교과과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건산업분야별 전문인력 교육대비 실적은 2004년 식품산업의 경우 연간계획은 955명이나 실적은 822명(86.1%)에 그쳤고 2005년에는 1920명 목표에 1537명(80.1%)만 교육을 수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들어서는 9월 현재 1940명 목표에 1515명만이 교육을 수료해 계획 대비 실적율이 78.1%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수강생들의 불만으로 교육기간, 시간의 적정성 문제, 교육관련 정보 등이 지적됐다며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혁방안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선미 의원 |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

급식사고 원인규명 실패 집요한 추궁
교육청·국립보건원 등 해명 진땀흘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미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급식사고와 관련한 송곳 질의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CJ푸드시스템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 집단식중독사고의 원인규명에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학교급식 사고의 원인규명에 실패한 질병관리본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서울,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단체급식사고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당시 급식업체에 대한 처벌도 못했다”며 “지난 사고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의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노로바이러스 등 실험실 감시체계를 보강한다고 했는데 집단급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웠느냐”며 몰아세웠다.

이에대해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단순 식중독의 경우 식약청이 관장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 식자재에 초점을 맞춰 사고원인을 추궁하자 조해월 국립보건원장은 “노로바이러스 대부분은 오염된 물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그동안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에 사용됐을 지하수를 수거 검사했지만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선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분말이 라면스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해 충격을 주었다.

김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쇠고기분말 수입현황’을 제시하며 쇠고기분말은 보통 라면스프에 많이 쓰이는데 고기분말은 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에서는 뼈 분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는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의 고기와 뼈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입이 금지 되지만 식품외 항목으로 들여오면 수입이 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 수입 된 미국산 쇠고기분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R&D 지원사업의 과제 실패로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30여억원의 자금을 낭비했다는 주장도 김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진흥원의 R＆D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총 49건 34억7000만원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희 의원 | 한나라당(보건복지위)

식약청 폐지 부당성 집중 거론 ‘주목’
식품진흥기금 올바른 운용법 일깨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한나당)은 이번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따라 복지부, 식약청, 충북도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또한 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문제, 수입식품 검사 민간위탁 비율의 과도성, 색소입힌 다대기의 고춧가루 둔갑,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소홀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문 의원은 우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상담건수가 한해 1000여건에 달하고 있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동안 부작용 상담건수가 1028건에 달했다며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 등이 강하여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전갈, 향부자, 목단피, 택사, 음양곽, 등 11가지 한약재의 불법사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큰만큼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의약품 수준에서 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과 의약품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문희 의원은 수입식품 검사에 대한 민간위탁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문 의원은 “수입식품 검사에서 민간기관 위탁비율이 64%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민간 수입검사기관 267개중 90개가 업무정지, 지정취소(2001년~2005년)를 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하여 정밀 검사 시 국가기관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기관에 위탁할 때는 철저한 사전·사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색소 입힌 다대기를 고급 고추가루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문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추다대기를 수입해 파브리카에서 추출한 색소를 섞은후 고급고추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파브리카에 색소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 나쁜 고추원료를 갖고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업체가 이를 악용해 연간 900억원의 관세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폭로했다.

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이 설립목적에 불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 규모가 2005년 현재 3361억원이지만 이중 2991억원이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과 위생향상을 뒷받침하는 기금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 | 열린우리당(농해수위)

물먹인 수입 수산물 문제 파헤쳐 ‘백미’
농협 방만 경영 고발 참일꾼 면모 과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타탄생을 예고했다.
이미 연합뉴스가 선정한 우수국감의원,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선정한 우수국감의원 등 2관왕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2006 국감에서 중국산 냉동수산물의 문제점, 수산물 수입에 치중하는 수협의 행태, 농협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파헤치는 등 국감스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우선 우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수산물의 18%가 표시중량보다 실제중량이 적다고 폭로했다.

우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조기, 냉동새우살, 냉동바지락, 냉동주꾸미, 냉동명태, 냉동낙지 등 6개 어종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연간 수입량 32만여톤의 18%인 5만8000톤이 물을 먹여 허위로 중량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이 생긴 것.

우 의원은 국내 수입냉동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중량만을 기준으로 해 제품에 표시 중량을 늘리고자 수입업자들이 냉동 전 생선에 물을 먹이고 이를 얼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공장에서 쓰는 지하수는 석회성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면 코끼리다리병이라는 위험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중금속, 세균, 각종 바이러스에도 무방비라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냉동생선에 물을 먹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입생선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중국현지공장에 대한 수질도 직접 검사하여 안전한 용수가 실제 쓰이고 있는 지를 검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의 43%가 외국수산물이라며 이에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수협은 지난 99년 3월부터 학교급식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6년 9월말까지 수도권 70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중 공급되는 수산물은 국내산은 55%이고 원양산이 2%, 수입산은 43%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처럼 수입수산물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수협이 대체 어종의 개발이나 구매 활동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우 의원은 수입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과 섞임으로서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협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과 섞어 군에 납품하다 수협 임직원 4명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우 의원은 농협중앙회에 감사에서 농협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2000년 7월 통합농협이 출범한 뒤 농협은 내부몸집을 줄이고 슬림화를 통해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상무급이나 1∼3급 등 고위급 간부수가 2002년 소폭 주는가 싶더니 지난 8월 현재 통합이전과 같은 수준, 혹은 더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 |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

의학 전문지식 무장 보건분야서 맹활약
국민건강 위협하는 북한산 건식 ‘쟁점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본지가 선정한 우수국감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선정되는 등 올해도 국감스타로 맹활약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북한산 건강식품에 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산 다대기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식중독지수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표와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우선 장 의원은 북한산 건강식품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성분 및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금강산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춘삼록’ ‘청활’ ‘천궁백화’등 9개 건강보조식품을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과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디아제팜’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구연산실데나필과 디아제팜 등 약물이 주성분인 이들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상 의약품”이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구매가 국내에서 조차 가능함에도 보건당국은 유해성조차 분석하지 않고 있다”며 “유해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식중독지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식중독지수와 식중독환자수를 비교한 결과 식중독지수가 낮을수록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중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지만 지금의 식중독 지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온도에 따른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위험도를 나타낸 제한적인 지표”라며 정부 당국이 좀 더 세밀한 식중독 발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중식당에 유통중인 다대기에서 곰팡이가 다량 검출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다대기에 대한 곰팡이수 실태조사결과 유통량의 7.6%인 34만4040㎏이 권장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김치 납품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다대기 사용을 공공연히 권장하고 있고 이런 김치가 급식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장복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미국의 질병통제선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을 통합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계로는 효율적인 국가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조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