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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연내 수입재개 난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축방역협의회 개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연내 수입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16일 "미국 당국이 지난 6월 최종 확인된 두번째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측이 광우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곧바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며 "일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불충분하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지난 6월말 정부와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한미 양국간 전문가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두 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미국측에 광우병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미국측은 두 번째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거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첫 발생한 이후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축방역협의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협의회에서 수입 재개 원칙이 합의되더라도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데는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재개 원칙이 결정되면 한미 양국은 고위 당국자 협상 등을 통해 수입재개 조건을 결정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수입허용 도축장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당시 19만9443t(통관기준)이 수입돼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653t)의 68%를 차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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