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경조치의 완화에 따른 수입증가, 낙농진흥법(낙진법)의 태생적 한계, 불합리한 유가체계, 과다한 유통마진, 음용유 소비둔화, 경쟁력 약화 등이 원인으로 많은 낙농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부분 불신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위기의 한국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에서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낙농진흥회가 전체 낙농산업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여, 이를 대신할 낙농위원회(가칭)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낙농위원회는 민간기구로 현행 낙농진흥회를 낙농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낙농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그 어느 분야보다 남달랐다. 단위당 마진율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낙농업“이라며 "주인이 주인역할을 하고 떳떳하게 요구를 할 때 수용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문제지, 주인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라고 생산자의식을 개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낙농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은 97년 낙진법개정과 99년 "원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표로 낙농진흥회가 출범됨으로써 시작된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낙농진흥회와 낙진법은 생산자측에서 꾸준히 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생산자측은 "정부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손해를 봐았다"라고 하자 정부 대표로 나온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지난 6년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없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대립했다.
한편 조석진 교수는 국내 집유체계 개편 방안으로 ▷현 체제의 유지 ▷진흥회농가 직거래체제 전환 ▷전면 쿼터제 이행 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낙농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며 ”외국 선진사례를 철저히 본받아야 한다"라고 단계적인 선진국 집유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을 법으로 제정해 백색시유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며 "2003년 학교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56%에 불과하다. 만약 우유가 학교급식메뉴에 포함된다면 상당한 우유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입맛이 다양한 청소년들은 우유가 백색시유에 그친다면 소비는 단기적으로 늘진 몰라도 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없다며 가공우유나 요구르트 등으로 다양하게 우유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왔다.
농가대표인 김성재씨는 "정부가 제안하는 유업체와의 직결체제는 단순히 시장논리 체제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생산자들이 직결체제를 따른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 백색시유의 소비 증가 방법으로 북한어린이 우유지급제안을 제시하면서 학교우유급식의무화는 물론 단계적으로 기업체 우유급식도 제안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농림부와 생산자측은 서로를 믿지 못하며 현실적인 문제에서조차 서로를 믿지 못하는 우를 범했고, 답변시간에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러나 박현출 국장이 그동안 열렸던 토론회에서와 다르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 충실히 담변에 응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