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두’ 사건으로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한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싱크탱크’로서, 특히 보건복지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만나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 - 식품 위해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가 다원화되어 있고, 식품관련 행정업무의 98%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어 각 지자체가 연고주의나 온정주의로 접근하므로 처벌이 감소하고 있고 처벌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업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불량 만두' 사건으로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이번과 같은 식품 사범, 고의성 있고, 금전을 위한 범죄가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적발 시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징역 7년 벌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 법조항이 상대적으로 선진 |
현재는 식품관련 위해사범 제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빈약하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때맞춰 행정체계 개편 논의도 일고 있는데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다원화는 관련업무의 중복 및 공백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일관된 정책수립과 효율을 위해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번 '불량 만두'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먹는 것과 관련하여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적 분노가 대단히 크다.
-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 배정이 되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라고 본다. 따라서 민생과 관련하여 챙길 일은 열심히 챙기겠다. 특히 국민연금문제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