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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최문순 강원도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소득증진 연결"

평창 동계올림픽·레고랜드 조성 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부자농업 행복 농촌 비전 2020' 수정·보완 FTA대응체제로 전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0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강원도는 국비 6조원 달성, 레고랜드 조성사업 착공, 차이나 드림시티 개발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밖으로부터 인적자원과 기업, 투자 등을 도내로 들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민의 소득 증진으로 직접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최 도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넘었지만 개선·보완점이 많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하려면 실제적인 제도와 권한 정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뺀 모든 권한이 지역에 이양돼야 하며 우선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조직권, 인사권 등 실질적 제도의 변혁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선수와 경기 중심의 경기장, 진입도로 등 완벽한 대회시설을 조성하고 경기장·진입도로는 현재 약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2016년말에 완공 예정이며 프레대회까지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을 위해 도에 TF 구성,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라며 "대회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겨울스포츠와 문화를 즐기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FTA에 대비한 강원도의 대책으로 "도는 정부의 대책과 병행해 협상타결에 대비 우리도 피해품목 및 피해액을 별도 파악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품목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며 "기존 한·미 FTA 대책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부자농업 행복 농촌 비전 2020'을 수정·보완해 포괄적 FTA대응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도지사는 농업인들에게는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잘 안다"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의지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삶의 뿌리인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도는 백두대간을 축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국 최고의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사오니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지사는 MBC 기자출신으로 노조위원장과 사장을 거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1년 강원지사 재보선에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일궈내며 당선됐다. 최 도지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민선 6기 시대를 열었다.


▲춘천(58) ▲춘천고 ▲강원대 영어교육·서울대 영문학 석사 ▲MBC 기자, 노조위원장 ▲MBC 사장 ▲18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일문일답>


- 강원도지사 2번째다. 지난번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도민 여러분께서 민선 6기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투표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경고를 마음에 간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오직 강원도'를 위해 온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뒀다. 국비 6조원 시대 달성(전국 2번째),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25만 시대 개막, 강원도 관광, 우리나라 관광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할 레고랜드 조성사업 착공, 중국 첫 자본투자인 차이나 드림시티 개발 본격화, 원주 드라마단지 조성 추진을 시작하고 있다.


아쉽게도 약속드린 몇 가지 사업의 추진이 더디게 진행돼 송구스럽다. 쉽게 정리되지 않겠지만 빠른 시일 내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


- 도정에 임하는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


도정에 임하는 철학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존재 이유고 강원도정의 존재 이유다. 지역의 가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정치, 졍제, 문화, 언론 등 모두 존중하는 강원도를 만들 것이다. 또한 강원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인간의 존엄'이 움직일 수 없는 저의 철학이자 정치적 비전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것처럼 도정도 같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복지국가가 전제돼야 한다. 일자리, 소득, 복지, 교육, 문화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철학을 기조로 도정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평화, 통일은 명분만이 아니라 답보상태 한국경제 돌파구 될 것이며 선경후정 원칙하에 비상한 각오로 국가 전체의 명운을 걸고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정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며 지속가능한 도정 발전전략 실천하려고 한다. 중국의 성장, 신흥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성장동력 산업은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도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빠르게 새로운 산업을 준비해야 할 때로 판단된다. 과거 산업화에 뒤쳐졌던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밖으로부터 인적자원과 기업, 투자 등을 도내로 들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민의 소득 증진으로 직접 연결할 계획이다.


- 평소 지역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는 지역주권이다. 지역의 권리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이라는 명칭도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도 지역 중의 하나다. 이런 기초위에 각종현안들 고민해 가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은 지역분권, 지역자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다. 일단 연착륙에 성공했으나 개선·보완점이 많다. 어중간한 지방자치, 기왕하려면 완벽하게 해야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범 초기 우려속에서 출발한건 사실이지만 실시해본 결과 장점과 실익도 있었다. 장점은 지역과 주민위주의 행정, 4년간 일관성 있는 행정, 독창성·창조성·경쟁성 등으로 꼽을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국가와 지방간의 정책연계성 저하, NIMBY와 PIMFY같은 지역주의, 기초생활행정 소홀 등이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하려면 실제적인 제도와 권한 정비해야 한다. 입법, 조직, 행정, 재정의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와 실질적이고 과감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뺀 모든 권한이 지역에 이양돼야 하며 우선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조직권, 인사권 등 실질적 제도의 변혁이 선결돼야 한다.
 

이런 연유로, 7공화국 헌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이다. 인간의 존엄과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철학 속에 대통령 4년연임제, 부통령제, 자치분권, 양원제, 남북 경제공동체 등의 내용으로 개편해야 한다.  헌법개정은 침체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 '현 경제상황을 돌파할 방법은 북한에 있다'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정치구조가 한계에 달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존 산업의 한계 등으로 장기적·구조적 저성장·불경기 진입했고 중국의 성장과 신흥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성장동력 산업 한계 봉착했다.


구조적 한계에 부딪친 우리나라, 우리도 경제 해법은 북한에 있다.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젊고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다면 대륙을 통한 획기적인 교통망 마련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 = 대박, 초대박'이라고 했다.


우리도는 북한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자원을 옥계 제련소로 가공하고 북한의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동해안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 백두산-금강산-설악산을 이어 '백금설'관광특구,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선견후정', '선이후난'의 원칙을 갖고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계와 같이 해결이 용이한 문제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원도는 어떤일을 하고 있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동안의 현안들이 모두 정리됐다. 완벽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선수와 경기 중심의 경기장, 진입도로 등 완벽한 대회시설을 조성하고 경기장·진입도로는 현재 약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16년말에 완공 예정이며 프레대회까지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을 위해 도에 TF 구성,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대회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겨울스포츠와 문화를 즐기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회 이후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성장동력 산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관광올림픽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강원도만의 특화된 경제 활성화 방안은.


우리 경제는 정치구조가 한계에 봉착했다. 다양성, 다변성으로 승부걸어야 한다. 지난 3분기 국민총소득이 0.3%였다. 2년 6개월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존 산업의 한계 등으로 장기적·구조적 저성장·불경기에 진입했다.


중국의 성장과 신흥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성장동력 산업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우리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빠르게 새로운 산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과거 산업화에 뒤쳐졌던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강원의 제 1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내방 관광객 1억 1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관광 인프라 및 SOC를 구축해 오는 2018년까지 관광객 1억 5000만명, 특히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 유치가 목표다.


이중 우리나라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25만명, 2015년에는 50만명, 2018년에는 150만명을 계획하고 있다. 체류 관광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및 쇼핑센터, 숙박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해 없고 부가가치 높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등 기반이 구축된다. 이외에 신에너지, 나노바이오, 플라즈마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SOC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 동해·속초항 확충, 오색로프웨이, 동해북부선 추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성장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강원도만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 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지역통화, 일자리보조금 사업 등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희망택시,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 한중 FTA로 강원도 농·축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할뿐만 아니라 광대한 토지,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먼저 체결된 칠레·미국 등과의 FTA는 피해가 축산·과수·화훼 등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했으나 한·중FTA는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FTA에 대비해서 우리 도는 정부의 대책과 병행해 협상타결에 대비 우리도 피해품목 및 피해액을 별도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품목에 집중투자하고 기존 한·미FTA대책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부자농업 행복 농촌 비전 2020'을 수정·보완해 포괄적 FTA대응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강원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15년에는 업그레이드 강원농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해 건강한(Health) 농업인, 행복한(Happy) 농촌, 고소득(High Income) 농업, 히트상품(Hit Goods) 농축산물의 강원농정 4대 정책을 달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것이다.




- 식품(FOOD)과 농업에 관한 철학이 있다면.


철학이라기 보다 기본적 생각은 농민과 어민은 생산에 주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판로 등 책임지는 체제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 SNS를 활용해 도루묵, 감자, 닭갈비 판매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출하되고 다시 도내로 반입되는 비효율적 물류 체계로 인해 부가가치 유출현상 발생한다. 부가가치 유출을 방지하고 물류비용 최소화로 유통마진을 지역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농산물 지역순환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건강한 생산, 판매, 소비의 유통생태계 필요하다. 생산자는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서 건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께 고민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이 관건인데 비효율적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로컬푸드 정착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소등에서 도내농산물 사용 대폭 확대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농산물 사용을 장려하는 범도민 운동도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유통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지역 소득화를 위해 군납 확대 및 도내 기업체, 호텔, 대학 등 대규모 급식소 등에 대한 도내산 공급확대 협의 및 인증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설치 및 자금지원 등으로 도내 농산물의 지역내 선순환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FTA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대내적으로는 각종 농자재 가격인상, 자연재해 빈발,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향상, 농어촌복지 여건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경쟁력 확보와 경영비 절감, 판로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FTA에 대비해 우리 도 종합대책인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수립 2020년까지 7조 87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의지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농업인들께서도 우리 농업․농촌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각자의 현장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한 도시 소비자분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삶의 뿌리인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특히 강원도 농산물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 등 전국 최고의 청정 환경에서 정성껏 재배한 만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도는 백두대간을 축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국 최고의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사오니 많이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