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안가려 치료 안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사외이사 겸직논란 제 불찰"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6일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회피 의혹과 논문표절 등이 쟁점화 됐다. 또 결혼 당시 아파트 구입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필 후보자는 "결핵에 걸린 사람이 군에 안 가려고 치료를 받지 않는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집을 떠나 객지에 혼자 살면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며 이날 오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언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 병역회피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병역 면제사유인 결핵은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는데도 방치 했다는 위혹을 제기해 공직자로서 도덕에대한 자질을 따져 물었다.
김영록 의원은 "2차 신체검사 당시 1차 신검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하면 폐결핵 여부가 판정이 가능한데도 미정으로 판정했고 3차 정밀신검 때도 미정으로 판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 완치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으로 영구적 폐 기능 장애 위험성이 있다"며 엑스레이 촬영결과 병변이 크기가 작고 오랜시간동안 폐결핵을 앓았는데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은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는 "병역비리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스럽게 생각해 왔다"며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봉사를 하는 것이 병역 면제 의혹에 빚을 가픈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동 김춘진 의원은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 했다.
김춘진 의원은 "1995년 자신의 논문의 과반수를 정단한 인용 없이 세미나 발표하거나 해당 발표문을 대학 학술지 실었다. 이는 명백한 표절 행위"라고 전했다.
곧바로 김우남 의원이 결혼 당시 아파트 구입시 자금 출처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직장생활을 4년 했고 집사람도 직장생활 한지 4.5년 됐다"며 아파트 구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소명서 다보고 확인했다. 어머니께서 사주셨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짓말 하는 거냐"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제서야 이 후보자는 "부모님이 조금 보태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난다"고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또 이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를 추궁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2011년,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및 경로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 3호에 의거해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모친은 농지 일부를 2011년과 2012년에 ㈜울트라건설과 ㈜삼호건설에 임대해 줌으로써 농업경영 목적 외 임대료 소득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친 소유의 농지 일부가 2011년부터 고속도로 공사용으로 임대돼 농업 경영 목적외 임대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시인하고 청문회 실시 이틀 전인 4일에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랴부랴 세무서에 초과 환급분(지방소득세 7만570원, 갑종근로소득세 70만5850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이 사실이 밝혀진 만큼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탈세’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이 의혹 쟁점을 따지는 반면 야당 의원은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윤명희의원은 "쌀 가격이 오르 만하면 물가잡기 란 핑계로 정부 양곡을 방출해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의 왜곡을 가져왔다"며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쌀 직불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상임위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고정직불금이 80만원에 그쳐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다"며 "고정직불금 인상과 목표가격 산정 시 생산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또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농지의 8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지만 국내는 농지의 50%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난개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지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물었다.
이 후보자는 "농지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농지전용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농지전용을 요구하는 분들도 농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농업인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