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농업 및 농촌관련 정책 적합성을 등 장관 자질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 할것이라고 5일 밝혔다. 쌀값 정상화, 농가부채 경감, 한우 값 안정,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한중 FTA, 식량자급률 등과 같은 농업 관련 정책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를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박민수 의원은 "이동필 후보자의 농가부채의 해결방안(서면질의)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소득 향상 대책, 복지지원 대책,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간접적인 대안만 제시할 뿐 상환연기, 금리부담 완화, 농어업인 연대보증인 부채(이자) 상환시 특별자금 지원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조속한 기간 내에 ha 당 현재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85%에서 9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호부자는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 추진해야 한다고 해 농어업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반면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병역 대체 복무, 특정 재해만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도 조속히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농업인 안전전보험의 보장대상과 보장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었다고 말했다.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후보자는 병역회피와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를 불법 겸직과 활동비부당수령, 논문 표절 의혹 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