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2일 ‘경동시장 청년몰(서울 동대문구)’을 방문해 식품 분야 규제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음식점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등과 음식점 규제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그간 식약처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올해 새롭게 추진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청년몰 내 여러 음식점들을 둘러보며 규제개선 추진 과정 중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옥죄는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청년 소상공인은 “최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해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자는 “과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빵만 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과점에서 만든 빵도 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게 돼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며, “소상공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동의의결 제도는 기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네이버, 카카오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즉 자회사 등에 투자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쇼핑, 주식, 검색, 금융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내부거래로 동의의결 제도가 악용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여행업 종사자들의 경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업종 중 하나인데, 한국여행업협회가 인건비, 방역물품 등의 횡령에 대해 지적했고 특히 수천억원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부터 숙박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등 수많은 플랫폼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나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플랫폼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당내 손꼽히는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다. 국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주까지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보훈처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우리나라 경제와 정책을 관통하는 기관들을 감사한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양극화로 갈림길에 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와 김영록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해는 대표 제품인 잎새주 라벨에 홍보문구를 넣어 제로페이를 알릴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보해가 가진 영업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제로페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90% 이상이 영세한데 그 영세성을 더 영세하게 만드는게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력이다"VS"활동하는 시장 엄연히 다르다. 중기 적합업종 때부터 소비자 선택권은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난 12월 13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김치, 장류, 두부, 떡류 등 업종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 중기 적합업종은 권고 수준에서 그쳤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이 중기적합 업종 만료를 맞았다. 그러나 중기적합 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기구에 의해 지정되고 법적 강제력이 부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의결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정부기구의 심의·의결 거쳐 지정된다.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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