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TV홈쇼핑 NS홈쇼핑이 수익이 좋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가전 등에 농수산물을 끼워팔기 하는 등 방송편성 꼼수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이완희 NS홈쇼핑 TV상품사업본부장을 소환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NS홈쇼핑의 실제 농수산물 편성 비중은 13.8%이고, 농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38.7%이다"라며 "농수산물 방송 편성 목록을 봤더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묶음 상품 이런 것까지도 농수산물로 전부 다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포함해서 60%라고 과기부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 압력밥솥인데 귀리를 묶음 판매를 하고 있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했다고 과기부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있다"며 송미령 장관에게 "과기부랑 기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희 NS홈쇼핑 TV상품사업본부장은 '상품에 대해서 내부 기준이나 편성 관련된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 김과 조미 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한 중국산 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로 중국산 마른 김 약 155t이 조기 수입이 됐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성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유통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강도형 장관에게 "(문제의 중국산 마른 김)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통이나 가공이 안되게 해수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고 "전부 추적을 해서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어선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전하고, 회수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회수.폐기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수부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대표 강한승)과 KT알파쇼핑(대표 박승표)이 불법 수산물을 판매하다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와 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 수산물 유통을 질책하고 해수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금어기 시기 쿠팡에서 직접 구입한 자연산 전복을 선보이며 "(쿠팡에서)주문한지 3일 만에 도착했다"며 "자연산 전복은 9월부터 10월까지 채취를 하지 못하게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복 뿐만 아니라 동해안 연안대게, 꽃게 등 금어기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쿠팡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쿠팡 주성원 전무에게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주 전무는 "금어기 이전에 수확이 됐는지 여부를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가 증인대에 섰다. 문 의원은 이 상무에게 "KT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수수료가 7%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농산물 유통에 재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후진적 유통구조 그리고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5대 법인 영업이익률이 20%대를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이익이 20%대를 꾸준하게 보장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2022년 고유가 당시에도 정유사들이 누린 영업이익은 약 6%대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경영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얻어진 수익구조가 시장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철강재벌 그리고 건설재벌들에게 배당 형태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건설사들의 캐시카우가 됐다는 것. 이어 "중앙청과인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흔히 ‘대한민국 수산대전'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은 무려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작 사업의 목표 수혜자인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수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온 ‧ 오프라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정부지원 할인 20%와 업체자체 할인 등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지원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 · 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4,22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 . 2023년의 경우 대형마트 5개사, 중소업체 9개사, 온라인 쇼핑몰 24개사를 포함한 유통사 38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전국 138개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본예산 640억 원에 예비비 940억 원을 더해 약 1,58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 . 문제는 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규모 정산 미지급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위메프 사례와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업체 선정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은 자체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로)농식품 판매자의 피해가 무려 1335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피해 액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2023년 평가에서는 재정 상태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재정평가 상태 확인하는 항목이 사라졌다"며 "왜 사라졌는지 aT가 답변했는데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자가 큰 위메프가 2024년도 사업에 1위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수룩하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선의의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했다"라며 "aT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식품 판매)피해를 발생하는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엄연히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이것만 잘 지켰어도 이런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송미령 장관에게 동의하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현재 독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김교흥 의원은 “배민이나 쿠팡의 배를 불려주는 (지원사업을) 왜 정부에서 하느냐”며 “그 예산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올라갔던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공공배달앱 31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공공배달앱은 0~2%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배달 플랫폼이다. 배달앱 시장의 약 96%를 차지하는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10%에 달해 입점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자체들이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했다. 전국 지자체가 2020년부터 공공배달앱 운영 및 홍보에 쓴 예산(종료된 13개 서비스 포함)은 102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지자체 5곳에서 13개 사업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국정감사에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배달앱 3사로 불리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이사, 함윤식 배민 부사장, 쿠팡이츠 모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 등이 국감 증인대에 불려간다. 배달앱 3사는 오는 21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선다. 이들과 함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달 수수료는 유통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올리며 외식업계의 이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주요 외식업체들이 자구책으로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양측 갈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공정, 갑질 관련 이슈도 다뤄질 예정이다. 방경만 KT&G 사장과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는 각각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감소한 것과 방사능 물질 분석 능력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은 바다의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될 때 가능한 논리"라며 "그러나 이 논리는 반감기에 처리가 안되는 삼중수소를 배제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도 모르고,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해수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도형 장관은 "일본에서 얼마만큼 실시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임호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원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 예산은 약 25억원이 감액됐다"며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예산도 감액됐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혈당관세를 적용한 소고기를 수입해서 국내산 소고기가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우리 한우와 수입산하고는 아예 시장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으로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개 품목, 대체로 사료 원물이나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실제 88%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며 "수입업자가 16% 관세 지원으로 소고기를 1만원에 들어올 경우 관세 지원액 1600원 중 88%, 1408원은 수입 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로 돌아온 돈은 겨우 192원, 12%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고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2021년도에 할당관세 수입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4년 10월 10일 12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