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한 달 뒤 종료 위기…한우협회 “정부·국회 뭐하나”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내달 일몰을 앞두고도 정부와 국회의 연장 논의가 지연되면서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를 포함한 축산·과수·원예 등 전 분야 농민들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질 위기”라며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2015년 도입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이면 일몰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FTA 이행 확대가 식량·과수·채소·축산·원예 등 농업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 기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불제는 FTA 충격을 완화할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로, 일몰 시 농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가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강조해온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우농가가 입는 피해 규모는 심각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

• 노태영 기자
• 2025-11-26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