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백종원 리스크까지…국회, 가맹법 칼 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살인 사건은 업계 전반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갑질과 공사 비용 갈등을 범행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사건이지만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갈등이 단순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병리로 고착됐음을 드러낸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초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농지법 위반 의혹, 위생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방송에서 지역 농가와 상생을 강조하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경영 행태에서 드러난 ‘오너리스크’는 곧바로 가맹점 피해로 이어졌다.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자 본부와 점주 관계의 불균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원재료·배달 수수료 전가, 강제 인테리어 교체, 본사 주도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으로 비화하며 사회적 파장을 키워왔다. 결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입법 논의의 방향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오너리스크 관리 강화, ▲정보 비대칭

• 황인선 기자
• 2025-09-1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