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안병기)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지방청장 박상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할구역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방안 등을 모색하고, 농어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단속기법, 홍보, 교육방안 등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청에서는 각각 임업, 농업, 어업 소관의 공익직불금을 운영중에 있고, 중부지방산림청의 경우 8월 기준 11,011개소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5,215개소가 신청하여 144억원이 지급 될 예정이며,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수급 자격을 상실 하였음에도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직불제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부정수급을 인지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