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쟁 추경’ 농민 직접지원 7%…국회 “장난하느냐” 호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658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우선순위 부적절’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준전시 상태’를 강조했지만, 정작 농어민들이 체감하는 생산비 절감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추경안이 시급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상당 부분 배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체 2658억 원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588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706억 원) 등 정책성 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면세유, 무기질 비료, 사료비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기본소득보다 면세유”... 여야 문제 제기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직접 지원 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추경은 긴급한 재정 조치임에도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588억 원이 농지 전수조사 비용으로 책정됐다"며 "정작 농민들이 요구한 유가연동보조금이나 비료 지원

• 황인선 기자
• 2026-04-0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