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쿠팡 사태 방지’ 집단소송법 발의…옵트아웃·3개월 내 허가 의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는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를 참고하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가해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을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더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가 더해지면 원고 피해자들의 소송 대항력이 크게 개선될 것

• 황인선 기자
• 2026-02-1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