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기구로, 담배 유해성분의 지정, 시험법 마련, 정보공개 절차 등을 과학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4명과 민간전문가 9명(소비자단체 포함)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담배 유해성분 44종·20종 지정…시험법 WHO·ISO 기준 마련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담배 제품별로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주요 담배 유해성분으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역 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식품 사막’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농촌 등 취약지역의 식품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과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별 단편적 대응을 넘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농촌 10곳 중 7곳, ‘마트 없는 마을’ ‘식품 사막(Food Desert)’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문 지역을 뜻한다.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중 2만7천609개(73.5%)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전북(83.6%), 전남(83.3%), 경북(83.3%), 세종(81.6%) 등 농촌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이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비만약 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A약국이 위고비를 39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할인을 제공해 실구매가는 35만5000원까지 내려간다”며 “다른 약국보다 월 10만 원 이상 싸게 팔면서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며 “중기부가 상품권을 발행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A약국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고비 결제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사용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부 품목·업종에는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고비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동 대응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 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품질관리 기본교육에서는 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가 선발한 39개국 192명의 외국기업체 재직자 등과 국내 바이오기업체 재직자․관련학과 대학(원)생 등 21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물안전(Bio-safety)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3년간의 교육 경험과 백신 제조 실습에 대한 교육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기관 등을 활용한 미니 실습(mini hands-on)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며, 교육은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과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아울러 품질관리 기본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자국에 복귀 후 백신,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연구, 개발, 생산기반 구축 등 중·저소득국 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드라마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로 나타나 OTT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전 연령대에서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적 매체로 성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를 거쳐 2024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영화의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합법적 문신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안전관리’다.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와 바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엇갈리면서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치실 등과 같은 일회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2015년 17만 576명에서 2024년 34만 6,518명으로 103.1% 증가했으며, 투석 환자도 같은 기간 6만 1,218명에서 10만 2,033명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되어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2,608명으로 대만·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투석·이식 환자는 현재 13만 7천 명으로 10년 새 2배 증가했다. 2023년 만성콩팥병 진료비는 2조 6,671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 2024년에는 약 2조 8,3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일부 검사항목들이 제외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원 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 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단 40개(전국 시군구의 17.46%)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검사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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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