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최초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입수했다. 가정 내에 아픈 가족 외에 성인 가구원이 없어 아동이 주된 돌봄을 맡은 경우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부산 1145명(6.5%), ▲전남 985명(5.6%), ▲전북 941명(5.3%) 순으로 많았다.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심각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중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소득도 평균 2,218만 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7,9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남(9.6%)과 울산(9.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범부처,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업무보고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입법자로서 ‘키오스크를 넘어 서비스 접근권으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부처별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장애계와 전문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눴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차별없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화장품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화장품 산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구다이글로벌, 에이피알, 에프앤코, 리만코리아, 아렌시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추진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미국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 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주도 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실적은 2012년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12년 만에 2024년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중국 위주의 수출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수출 다변화를 이뤄냈고, 2024년 미국의 수입 화장품 중 한국 화장품 비중은 전체 3위이며, 미국 내에서 기초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건희 사업’이라 불리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 원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올해 3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고작 15.1%에 불과해 졸속 추진과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최소 3,231억원에서 최대 5,24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원, 최소 2,651억원 적은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육성과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하고, ▲산업 로드맵 수립 ▲대체생약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 ▲한약재 자원 확보 및 유통 투명화 등 협업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의 직위 교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맡는 식약처가 현장과 제도 전반을 함께 이해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한약재 자원 확보와 공공 인프라 기반 전주기 지원을 담당하고, 식약처는 대체 생약 자원 발굴과 한약(생약)의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우황과 같은 희소 한약 원료의 대체 자원 확보, 의약품 허가 연계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한약재 유통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원산지부터 제조업소 출고까지의 이력을 추적·공개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양 부처는 이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매환자 실종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종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배회감지기 보급률과 지문사전등록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20년 529,475명 ▲2021년 785,087명 ▲2022년 825,858명 ▲2023년 868,801명 ▲2024년 910,89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 또한 ▲2020년 12,272건 ▲2021년 12,577건 ▲2022년 14,527건 ▲2023년 14,677건 ▲2024년 15,50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보호자가 설정해둔 권역을 벗어날 경우 긴급 알림이 전송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기기이다. 치매환자 실종 시 발견까지 평균 12시간 소요되지만, 배회감지기 이용 시 약 40분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신규 치매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과 대비해, 배회감지기 보급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5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바이오 코리아 2025는 혁신과 협업,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Innovation and Collaboration : Building the Future Together)를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 전시, 학술행사(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서로의 관심 분야가 맞는 기업·투자자·연구기관 등이 사전 매칭을 통해 현장에서 미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동연구, 기술거래 및 투자유치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장으로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MSD(Merck Sharp & Dohme), 일라이 릴리(Eli Lilly), 로슈(Roche),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lngelheim), 다케다제약(Takeda), 오츠카제약(Otsuka Pharmaceutical), 인실리코메디슨(Insilico Medicin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맡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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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