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법안] 김 육상양식 법제화 초읽기…국회 본회의만 남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을 앞두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육상양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계도 대기업 중심으로 육상양식 진출을 본격화하며 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명시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에 종자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김 양식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기후위기 속 김 산업의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다. 김은 겨울철 낮은 수온에서 자라는 냉수성 해조류다. 최적 생육 온도는 10~14도,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오르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적조, 미세플라스틱

• 황인선 기자
• 2025-03-28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