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중국 수입식품 등록관리 개정 분석보고서 발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및 식품기업의 책임의 명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의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준법기업에는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기업에는 엄정한 제재 적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동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주요 개정 사항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현행 및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규제강화 개정사항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기업의 등록 관리 관련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공개 예정인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

• 황인선 기자
• 2025-11-06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