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기자] 오는 25일 2021년도 농·축협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를 결정할 예금자보호기금 회의를 앞두고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원들이 '2021년도 농·축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날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와 목표기금적립요율의 일반 시중은행수준으로의 하향 등을 요구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종료되면 농어업인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인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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