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대리점에 ‘장비 전액 배상’ 계약…공정위 시정명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판촉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 훼손·분실 시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 또는 광고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계약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과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대리점의 귀책으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기 경과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정·시행 이전 기간에는 구 공정거래법을, 이후 기간에는 대리점법을 각각 적용해 판단됐다. 또한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동원에프앤비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장비 구입가 일부를 지원하면서, 장비 또는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조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 황인선 기자
• 2025-12-2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