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계획 없이 간담회 1회당 25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이 반영된 점을 놓고 “근거도 설명도 없는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고 직후 “농특위 간담회비가 회당 2500만 원, 총 10회로 잡혀 있다”며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2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도 1억 원씩 4건, 총 4억 원을 증액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연구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설명도 못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연구계획은 확정 전 단계”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계획도 없는 연구비를 반영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실 편성”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예결소위를 이끈 더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7일 성명을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농가의 실질적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예산이 대거 누락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총 2,93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862억원 규모의 안보다 1,072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한 2만톤 추가 비축 예산(1,021억원), 후계농 육성자금 이차보전(6억원) 등이 포함되며, 생산 기반 유지 및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이차보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실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예산이 일제히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약속하며, 농사용 전기·면세유·비료·사료 등 농가 필수 요소의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축산업계의 핵심 현안을 담은 ‘농·축산분야 6대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국 2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이번 공약 요구안은 각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농업예산의 대폭 확충과 농가부채 경감을 꼽았다. 연합회는 “2025년 농업예산은 18조 7,41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예산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쌀값 안정·축산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연장 ▲농·축산물 관세 완화 중단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체계 강화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총 6대 분야에 걸친 공약 요구를 발표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농가부채는 2009년 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종정 예산구조 개편, 방향과 과제'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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