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한미관세협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담은 정책자료집 '국민께 농업의 길을 묻다: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식량안보 ▲통상·시장 개방 ▲물가 안정 ▲농촌기본소득 및 식생활 돌봄 등 4대 분야에 대해 국민과 농민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응답자의 50.8%는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31.4%, ‘다소 부정적’ 19.4%로, ‘매우 긍정적’(12.6%)을 크게 웃돌았다.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하되 농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농민 응답자 중 33%는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에 얼마나 더 지불할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민생법안 처리와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적용 등 통상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쌀, 쇠고기, 감자, 과일류 등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 확대 요구를 언급하며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는 35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불합리한 수치로, 지금이라도 수입물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재발의 및 재심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입법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적용에도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자, 농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13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