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미 간 통상협상이 31일 타결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더 이상 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저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며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농업을 지켜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농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협상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함께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위원들은 “협상 기간 내내 농식품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농축산물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그간 협상 테이블에 민감 품목이 오를 것을 우려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농업계는 “국익을 지킨 결단”이라며 안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는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켜낸 성과”라며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0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를 확인한 뒤 8월 12일 예정됐던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전면 취소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 불가 방침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를 끝까지 방어해줘 감사할 따름”이라며 “정부가 민망할 정도로 잘 대응해줘 지금은 감사 외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협상 내용이 불투명해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 현장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 및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소득 보장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재석 위원 17명 중 양곡법은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당시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완화한 형태로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쌀 외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명시됐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체계상 농안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핵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둘러싼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회 농협조합장 협의체는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과 농업, 농촌이 또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돼 선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농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정명회는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협상에서 농업계는 늘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농업과 농촌이 물가 관리나 산업 간 균형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벼랑 끝”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하고, 농업소득은 연간 1천만원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농가부채는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주 7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정명회는 특히 한·미 농업 교역 적자를 문제 삼았다. 2024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95억 달러, 반면 대미 수출은 1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6일 성명을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한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공방을 우려하며, 이제는 농정을 둘러싼 진영논리를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양곡관리법(양곡법)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둘러싸고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찬반이 갈린 가운데, 여야와 정부 모두 협치 대신 '강행처리'와 '거부권'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의 '농망법'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농업계의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송 장관이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사과했음에도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농업과 농촌이 마주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비료·사료 등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소와 농업통상 대응 전략 수립 등 '범국가적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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