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농산물 거래 수수료와 정산 주기에서 쿠팡이 경쟁사 대비 과도한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47조 원에 달한다”며 “그만큼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증했지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거래 점유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통계 관리 책임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 6곳의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총 8조 9천억 원이며, 이 중 쿠팡이 5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며 “이는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사실상 독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농산물 수수료는 10.6%, 정산 주기는 60일로, 경쟁사 네이버의 3%·3일에 비해 각각 3.5배·20배 차이가 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해외에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에 발맞춰 한국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10월 미국 휴스턴에서 2025 미주 K-푸드 페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페어는 서부 중심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B2B 수출상담회와 남부 최대도시 휴스턴에서 B2C 소비자체험행사로 나눠 추진해 K-푸드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기획했다. 현지시각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쉐라톤 세리토스 호텔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43개 식품기업과 미주 바이어 77개 사는 415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전통주와 가정간편식(HMR), 장류, 소스류가 바이어의 관심을 끌며 총 980만 달러 규모의 MOU 11건이 체결됐다. 부대행사로 현지 인플루언서 대상 마켓테스트, FDA 규정 유의사항과 관세 대응 세미나, 북미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현지시각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소비자체험행사는 휴스턴 K-페스티벌(Hous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3곳을 우선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간정비의 필요성 및 재생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경기 포천시, 충남 논산시, 경북 영양군 등의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호우피해지역인 포천시, 산불피해지역인 영양군, 청송군을 포함됐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재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피해, 방치시설을 정비, 철거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게쉼터, 주거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여 안전하면서도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모두의 농촌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부터 마늘 품목과 20일부터 양파,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 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0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과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이날 회의에서 점검하며,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눴으며,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만큼, 양청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이하 FSVP) 전문가(Qualified Individual, 이하 QI) 교육 참가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두 차수로 나누어 서울에서 진행되는데, 1차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차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교육기관 강사진이 참여해, FSVP 개요, 위해요소 분석 실습, 해외 공급업체 검증과 문서 관리, FDA 조사 대응, 신규 라벨링 규정, 식품 통관 절차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국 공인 변호사가 강의에 참여해 FDA·관세청 자문과 실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제공하며, 교육 수료 시 식품안전 예방관리협회(FSPCA,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 수료증도 발급된다. FSVP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핵심 제도로,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의 식품안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정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177억 원이 넘는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산 드론 지원액은 23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 예산이 사실상 중국산 제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에 177억 2,2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농업인이 농업기계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농업용 드론 총 1,235대를 구입하는 데에 200억 8,500만원의 융자 지원을 시행했는데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이 177억 2,200만원(1,030대)으로 전체 지원액의 8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