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고,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으며,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 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했으며,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폭염 대응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과 함께 폭염 대응 시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시․도를 순차 방문 중이며, 현재까지 5개 시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환기팬 등 냉방장비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이 농가에 적시에 지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금, 양돈농가 10여곳을 직접 방문하여 축사 내 온도 조절․급수관리 등 폭염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자체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취약 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미리 실시하고, 이를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 감축, 냉방시설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다른 지자체는 장기간 폭염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고온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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