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에 막힌 전통주…‘50% 감면’ 개정안 다시 국회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증류주 제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해 현행 주세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탁주와 맥주,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용량 기준 세금)를 적용하는 반면, 증류주에는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를 적용해 가격의 72%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가 증류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과중해져 제품 개발과 고급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전통주, 수제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탓에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증류주류에 한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 안에서도 세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

• 황인선 기자
• 2025-04-1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