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AI캅스’가 개방형 웹사이트·SNS 중심 감시에 머물러 실제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이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 감시만 반복할 뿐, 마약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텔레그램 단속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형 메신저 대응 AI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약 14.2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31,894건이 적발됐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건수는 2020년 2,107건 → 2024년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증가, 대마 등 기타류도 약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단속 실적’은 단 3건(’24년 1건,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찰이 수확철을 맞아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전체 절도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피해 규모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불균형한 치안 대응 역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1~＇24)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총 2,7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1,297건(46.5%)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발생한 피해 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절도 발생 건수는 △2021년 843건에서 △2024년 619건으로 꾸준히 감소해 경찰의 예방 활동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 8곳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축산물 절도가 늘었다. △경남은 1년 새 30건(+55.5%), △경북은 24건(+51.1%), △전남은 13건(+20.6%)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절도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경남 지역에서 절도 건수도 가장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 5천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피해액 35억 4,812만원)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매환자 실종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종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배회감지기 보급률과 지문사전등록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20년 529,475명 ▲2021년 785,087명 ▲2022년 825,858명 ▲2023년 868,801명 ▲2024년 910,89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 또한 ▲2020년 12,272건 ▲2021년 12,577건 ▲2022년 14,527건 ▲2023년 14,677건 ▲2024년 15,50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보호자가 설정해둔 권역을 벗어날 경우 긴급 알림이 전송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기기이다. 치매환자 실종 시 발견까지 평균 12시간 소요되지만, 배회감지기 이용 시 약 40분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신규 치매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과 대비해, 배회감지기 보급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밀반입 차단부터 유통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까지 총력 대응하는 고강도 대책으로, 각 기관 간 합동 공조를 강화해 조직적 마약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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