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도 국가가 관리한다”…서미화 의원, ‘비만병 예방·관리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을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독립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3일 비만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골자로 하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한 데 발맞춰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비만병은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 황인선 기자
• 2026-03-04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