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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통계청에 우유생산비 정보공개 소송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9일 통계청을 상대로 "우유생산비 통계 조사방법과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협회는 소장에서 "통계청 조사결과는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자료의 투명한 수집과 공정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낙농가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7월 조사표본 농가의 젖소 두수와 생산량, 마리당 산유량, 농가별 자가노동시간 등을 공개하라고 통계청에 청구했으나 통계청은 개별 농가가 식별된다는 이유로 시도단위 표본 농가 분포현황만 공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 결과가 목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을 통해 산출 근거를 받아본 뒤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