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협이 요구한 6조원보다 2조원이 삭감된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제사업 부문 삭감액은 1조18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액 삭감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농협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농식품부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최대한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농민 소득을 올리고 직거래 중심의 유통구조를 구축하기위해 농협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정부계획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쌀 판매회사 운영자금(2300억원), 축산물 프라자 건립비용(535억원) 등 실질적으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이 삭감됐다"며 "차(車) 떼고 포(包) 떼면 무슨 돈으로 경제사업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지원금액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지원이 아니라 내부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정부가 이차보전 기준금리 5％로 2012년까지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환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사업구조 개편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심을 했고 4조원이 사업구조 개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상환기간의 경우 농협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보고를 하기로 했으나 기재부 측 요청으로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