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황영철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가로 해마다 외국으로부터 의무 수입해야 하는 MMA(Minin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쌀(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됨)의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MMA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수입된 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53건에 물량으로는 4206톤409Kg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011년 7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8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5.2%에 달했다.

수입 용도별 로 살펴보면 ‘밥쌀용’의 경우 총 181건에 3611톤855Kg이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었고 이 중 원산지 미표시는 28건으로 15.4%인 반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는 153건으로 84.5%에 달해 판매자의 실수보다는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75건이고 이 중 원산지 허위표시는 63건으로 올 들어 부정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가공용’의 경우는 5년동안 72건 적발되었고 물량은 594톤554Kg이었다. ‘가공용’의 경우는 부정 유통 유형이 ‘지정용도 외 사용’,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로 구분되지만 44건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지정용도 외 사용은 9건, 원산지 미표시는 19건이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수입쌀의 원산지 속여 팔기는 결국 국산 쌀이 판매되어야 할 시장 수요를 잠식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매년 이같은 부정 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