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친환경농산물 유통 심각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불량 친환경농산물'이 무려 9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10년 인증품이 아닌데도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로 적발된 농산물이 9358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356건은 부정유통으로 고발됐고 7919건은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183건은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인증취소는 2006년 352건에서 2007년 797건, 2008년 2114건, 2009년 1921건, 2010년 27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등 3단계로 구분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저농약 농산물 비중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친환경 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정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심각하다"며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증건수	11,481	16,187	19,677	24,128	24,288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면적, 인증량 현황>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적발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고발건수	15	29	82	121	109

<친환경농산물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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