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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상급식 쌀지원 논란..이번주 결론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가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1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품목, 지원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초.중학교 급식에 필요한 쌀을 직접 구입해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청주시와 급식비 전액의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이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올해는 무상급식 첫해인 점을 고려해 우선 쌀에 대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정부 수매 쌀 대신 품질이 우수한 지역의 쌀을 직접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질이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라며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급식비를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쌀의 현물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단가를 기준으로 급식비를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시가 쌀을 구입해 직접 공급할 경우 2억원의 추가 급식비가 필요하다"며 "시가 쌀의 현물 지원을 고집하면 다른 부식 예산이 줄어 학교 급식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질 것"이고 밝혔다.

또 "시가 쌀 현물지원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급식비가 학생 수, 도시.농촌형 등에 따라 10여 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처럼 다른 자치단체까지 일부 품목의 현물지원을 요구하면 큰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 관계자,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의 견해를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심의회의 결정이 도내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