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수동적 업무태도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식공은 지난 3일자로 산업진흥부를 띄웠다. 당분간 TF팀 형태로 운영되지만 어느정도 체계가 잡히면 직제를 고쳐 정식 부서로 만들 계획이다.

식공의 산업진흥부가 하게 될 일은 식품산업에 대한 진흥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식공이 식품안전 업무에만 전적으로 매달렸다면 이제는 식품산업 진흥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창구는 산업진흥부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진흥부는 바빠질 전망이다.

이종덕 이사는 “기존의 농림부 산하 단체들이 식품업체들에게 필요한 사안까지 건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산업진흥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산업진흥부가 식품산업 진흥의 창구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 말했다.

산업진흥부는 최근 하나의 결과물을 토해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식품업계의 과제를 담은 것이다. 이 결과물에서는 ‘수입산 원료 수급체계 개선’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식품관련단체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강화에 대한 위생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과물에 담긴 내용과 추진 방향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수동적 업무처리 비판여론 적극 수용
식품진흥부 신설 현안 능동대응 천명


■ 수입산 원료 수급체계 개선

식품업계는 정부가 풀어줄 첫번째 과제로 수입산 원료 수급 체계 개선을 꼽고 있다. 지난해초와 연말경 식품업계는 콩 수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콩이 국영무역으로 묶여져 일부업체의 경우는 비싼 관세를 물며 직접 수입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옥수수, 제분용 밀, 맥주 맥, 변성 전분 등 식품 가공용 대량 사용 수입 농산물은 실수요자에게 할당관세 및 양허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국가기관에서 수입, 배정하거나 공매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고관세로 인한 수입이 불가능해 1차 가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입해 쓰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입원료에 대한 고관세 및 TRQ(관세할당제) 물량 부족등으로 수입원료의 사용이 제한돼 식품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로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및 내수시장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얘기다.

또한 분쇄 대두 분, 고추 다대기, 메밀 타피오카 프리 믹스, 앙꼬용 팥, 싹틴 콩나물 콩, 시리얼용 파쇄 옥수수, 혼합버터 등은 수입국에서 1차 가공해 수입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수입가격 인상으로 외화낭비 및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식품안전 및 위생측면에서도 소비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식품업계는 우선 수입원료의 수급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식용대두, 팥, 참깨, 메밀, 감자, 녹두 등 국내 생산에 직접 영향이 없거나 국내 공급이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TRQ 관리제도를 시장 지향, 민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식품업계는 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식품관련 단체를 활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 관련 인증제도는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HACCP인증, 모범음식점 인증 등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증제도는 정부위주로 시행되어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고 인증획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흡해 참여가 미흡하다는게 식품업계의 생각이다.

또한 인증제도별 마크표시 다양화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유기가공식품 및 신선편이 식품에 대한 인증제가 미비해 원래 목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게 식품업계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식품업계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식품관련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활용함으로서 우수식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증제를 시행하다 보니 홍보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인지가 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국민 교섭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한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대기업·중소기업 연계강화

식품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산지 가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도 식품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식품업계는 종업원수 300인 이상은 0.5%, 50인이상~300인미만은 7.9%에 불과한데 비해 50인미만은 91.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의 OEM 생산 비중이 10~20%에 그치는 등 연계 강화의 전제조건인 위생시설 및 안전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내수시장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위생시설의 미흡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과 지역산지 가공업체가 연계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 및 유통의 수직적 계열화를 만드는 등 수출 및 내수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도 식품업계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대목이다.

최근 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은 가공식품의 수입 원료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관련제품의 생산업체는 소비자 판매가격에도 이를 반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국내 물가안전정책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 식품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원활한 원료수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원료원가절감 등 업계 노력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규정으로 인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게 식품업계의 볼멘소리다.

현재 가공품중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은 최근 1년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 이상인 경우와 최근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인해 국제시세에 따른 수입선 변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고 특정원료생산의 기후적인 특성상 제한된 2개국이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이 규정조차 적용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게 식품업계의 설명이다.

식품업계는 원료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대신 허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와 처벌은 강화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해외식품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 식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것도 식품업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식품분야 해외박람회 한국관 참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25개 박람회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 참가는 주로 영세농가의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에 주력해 가공식품의 수출 특화가 부족해 우수한 가공식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식품업계는 식품공업협회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의 해외박람회 한국관 참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식공은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인도 뭄바이 등 유망시장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을 공략해 연간 1200만불~2400만달러의 수출 성과를 따내는 기염을 통했다.

이에따라 식품업계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한국관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지역의 신규식품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식품전문단체에 대한 참가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끝으로 식품업계는 만두소 파동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대형화되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식품을 신속히 수거해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알권리 를 확보할 수 있는 식품산업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은 식공과 정부가 공동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식품기업들과 식공내 식품안전정보관리센터를 두어 각종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정보를 받아 소비자,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유관기관등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식품제조가공업체에게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부자재 및 유통업체와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별도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수행하면서 식품 표준화 및 DB의 내용이 상이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품업계는 식품산업 전반에 업무 프로세스별로 연계 및 추적할 수 있는 공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이 수반되야 하며 현행 농식품부에서 수행중인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식품공업협회내 식품안전정보관리센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업체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내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