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응 식품산업의 글로벌 전략 심포지엄

한미 FTA타결이 국내 식품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부정적 영향을 받는 품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식품연구원 곽창근박사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5일 열린 'FTA대응 식품산업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한미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식품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품목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의 식품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곽박사는 식품분야의 수출은 2006년 현재 32억1100만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143억66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무려 5배에 달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비중은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5%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21%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박사는 한미FTA타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품목으로는 라면, 채소주스, 대두유등을, 중립적 영향을 받을 품목은 제분, 제당, 생선묵, 게맛살을 꼽았다.

하지만 곽박사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유가공, 육가공, 알콜음료,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킷, 크래커 등을 꼽아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적으로는 FTA타결이 가공식품업종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곽박사는 육가공부문의 영향을 우려했다. 현재 육가공시장에서 수입되는 소시지는 5392톤으로 이중 미국비중이 93%에 달한다.

고품질 햄의 경우도 대미 수입비중이 33%에 달하며 저가햄은 덴마크 비중이 77%, 미국은 17%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FTA타결로 미국산 고품질햄과 소시지가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육가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곽박사는 우려했다.

또한 저가햄에서도 덴마크산과 미국산의 가격차가 축소되면서 미국산 수입점유율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공부문이 취약한 축산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박사는 예측했다.

유가공부문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점유율이 0.01%에 불과한 탈지 및 전지분유는 가격경쟁력을 갖춰 호주 및 뉴질랜드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고 곽박사는 예상했다.

또한 향후 쿼터 무제한 확대품목인 버터 및 조성물, 치즈 및 커드류는 시장점유율의 점차적 증가로 10-15년후에는 미국산의 점유율이 대폭 증가되고 현재 호주산과 가격이 비슷한 버터류와 신선치즈는 미국산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에따라 유가공품의 수입증가는 분유재고부담을 가중시키고 낙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곽박사는 우려했다.

맥주와 포도주류의 경우도 국내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곽박사는 밝혔다. 현행 관세율이 30%인 맥주의 경우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경쟁력을 회복해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곽박사의 예상이다. 현재 미국산 수입량은 2만7000톤 규모로 미국산 비중은 33%다.

또한 포도주의 경우도 미국산이 가격경쟁력을 가져 시장점유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곽박사는 내다봤다. 현재 미국산 포도주 수입량은 6135톤으로 수입산중 점유율은 27%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과자류의 경우는 대부분의 빵, 과자는 국내에서도 선진기술도입이 활발해 기술경쟁력을 갖췄지만 비스킷, 쿠키, 크래커는 무관세 수출이 지속되면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현행 높은 관세로 수입이 제한을 받았던 냉동오렌지주스, 고농축 포도주스, 고농축 사과주스 등은 관세가 없어지면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한편 라면은 기존 미국산 수입이 미미했던 점에 반해 수출은 고가의 일본산과 저가의 중국산과 비교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미수출액이 130만달러에 달하는 채소주스는 관세가 없어지면 더욱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예상에서 타결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 구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