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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칼럼 - 선진국을 향한 꿈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적적으로 경제 성장에 성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여야 할 이 시점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 모두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거둔 성공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한 때 반짝 하였던 역사 속의 한 에피소드로 끝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번영을 유지함으로써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하게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어 잘 살고 나아가서 이웃과 세계에 덕을 베푸는 나라를 만들어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다운 사람, 민족다운 민족으로 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선진화로의 첫 걸음은 일자리 또는 사업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선진화가 이뤄진 나라는 대부분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또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의 모든 부분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잘 살려 나가는 나라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경쟁력의 원천은 첨단사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 왕성하고 드높은 기업가 정신, 일반 국민들의 높은 생산성 등이며, 그 결과로 고성장과 높은 일거리 창출이 같이 오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불합리하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많은 규제들이 앞길을 틀어막고 있다.

규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규제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로 말미암아 얻었던 기득권이 있었다면 이제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 기득권의 포기 없이 각종의 규제가 철폐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 효과가 나중에는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세계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경제의 흐름과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또 다른 흐름의 부조화로 인하여 우리는 발 빠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이 먼저 앞서서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뒤질 수도 있음을 염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명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며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를 가려서 뽑아야 한다.
 
요즈음 하루하루가 힘든 날 들이기에 먼 앞날까지 내다 볼 여유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꿈 꾸지도 않는 것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모두가 잘 살고 세계와 인류에 베푸는 모습을 우리의 비전으로 갖고 지금 고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운동의 타깃은 기업가 정신을 드높이고 훌륭한 기업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실패한 기업인을 난도질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되살려 부활하게 해 주는 사회, 기업가 정신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 일 것이다.

정부와 기업, 임직원, 자영사업가,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다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기업, 기업가, 기업의 종사원이 앞장서고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이번 고비를 넘어 창대한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