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수출이 3000억불이 넘었다고 한다.

내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20,000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정말 우리 국민이 대단한 일을 해 낸 것이다. 그 짧은 시일에 전쟁의 폐허 위에 이와 같이 기적을 이뤄낸 것은 다른 나라가 다시 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중동의 석유 같이 물려받은 자원도 없었고 홍콩이나 싱가폴 같이 세계 화교들의 돈과 사업지원도 없이, 또는 일본같이 일찌감치 근대화를 시작한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우리 힘만으로 해 낸 것이니 더욱 자랑스럽다.
　
그런데 왜 시중에서는 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고 내년 대선에서는 경기 회복을 시켜줄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다수일까. 문제는 수출이 잘 되어도 국내에 돈이 잘 풀리지 않아 수출 호조가 국내 경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알지만 경기가 잘 풀리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주의 깊지 못한 세금정책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다.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포용한다고 하면서 왜 햇볕 정책으로 개인과 기업을 포용하여 지갑을 열게 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들이 결국 누군가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를 최대로 절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쓸 여유가 있는 것인데 “세금 폭탄”을 때린다고 하니까 이들이 돈지갑을 꽁꽁 닫아 버린 것이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옛말에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더니 헛말이 아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보통은 어딘가 쓸 곳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사용계획을 세워 놓기 때문에 연말에 무거운 세금 고지서를 받고서 돈을 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외식 안하고 택시 안타고 쇼핑 안 하니까 경기가 나쁠 수 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투자를 하려 해도 경기가 안 좋고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정부가 친 기업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보류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또는 하더라도 외국에 하려고 한다.

기업이란 업종에 따라 부동산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 부동산에 약간의 공제밖에 안 해 주면서 2%의 세금을 때린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발상인 것 같다.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법인세까지 줄여주지 않았는가. 이제 부동산 가격의 2% 상당 세금을 내려면 도대체 자산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 기업의 자산소득이 연 3-4%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2%를 종부세로 낸다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것은 뻔하다.

세금을 줄여 민간 소비를 늘이려는 선진국과 반대로 세금을 늘여 민간소비를 줄여 놓고 경기 회복을 시키겠다는 생각에는 소도 웃겠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공제 한도를 높여 주기 위한 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종부세의 목표가 토지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광기 어린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과 연계된 것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과세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을 없애야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살아 난다.

어느 경제 학자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주주나 종업원 및 관련업체들만 살아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만일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친 소비 정책과 고부가가치 지향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어 우리의 사활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혹시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때 잘 나갔던 작은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지식과 비전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선택하자.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뽑아야 경기도 풀린다는 말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