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허둥지둥 해 보이고 그리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정치 문제화 되어버린 것은 현 정부의 거친 정책 탓이다. 경제문제는 경제 법칙에 따라서 풀어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인 요소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져 잡겠다는 계획은 돈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기는 경제의 원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돈의 생리를 알 리가 없을 것이다. 옛말에도 상인들은 5푼의 이익을 위해 10리를 간다고 했는데 요즈음은 모든 사람이 확실한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도 마다 않는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지난 30여 년 엄청난 수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돈을 거의 안 들이고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었던 데는 부동산 투기도 한 몫 기여하였다. 문제는 그간에 붙은 타성에 의해 부동산으로 계속 몰리는 돈을 이제는 잡을 때가 되었는데 그 방법이 서툴렀다는데 있다.
　
주택을 늘인다고 신도시 건설 발표를 하면 공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 일대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킨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먼저 경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면 된다. 먼저 수요의 억제라는 측면을 보면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할 일이다. 가구당 평균 인원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더 계속되어 가구당 평균 인원이 2명 이하로 될 것이다.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결혼 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지만 앞으로는 취업 해 능력이 생기는 대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자 할 것이다. 가족이 더 빨리 해체 되는 것이다. 노 부모도 더 이상 자식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두분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도 자식과 합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다 아이들 수가 옛날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가구당 인원이 2명이 되면 인구 5000만 명에 집의 수가 2500만 호가 넘어야 된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공공 주택을 더 짓는 일 이외에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료를 세액 공제나 소득공제 해주고 10년 이상 주택 임대 사실이 납세로 확인되면 정부임대 주택 배정이나 주택 청약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택 임대업자의 수입이 양성화되어서 상당한 소득세의 국고 수입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억지로 은행 융자를 얻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임대 주택에서 사는 것이 생활의 코스트나 질이라는 면에서 불리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임대 주택의 고급화와 교통 편리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또 하나의 수요 억제책은 보유세의 강화이다. 보유세를 차츰 높여 재산가치의 1%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실 거래가 신고가 정착되어야 하고 둘째, 재산세율의 기준가를 매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1% 재산세라고 할 때 연 1200만원, 즉 월 100만원을 재산세를 낼 각오를 하고 계산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집에 살면서 수시로 기준가격을 올려버린다면 월 100만원 내리라고 생각 했던 세금이 150만원, 20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어 안정된 미래 생활이 없어지게 된다.

지금 36억 원 한다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라면 연 3600만원, 즉 월 300만원을 납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부담이 아무것도 아닌 부자들을 보유세로 억제하려는 생각은 무리이다. 보유세의 중과로 일부 부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이외에 덩달아 따라 오르는 주택들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결국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공급 측에서 보면 많이 짓는 것이 좋다. 오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아파트들을 지금 아니면 언제 더 나은 건축물로 바꿀 수 있는가. 지금이 좋은 때이다. 아파트 재개발을 민간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하는 한 정부가 막으면 안 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공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가격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 된다. 높은 보유세를 내면서 살 능력이 안되면 팔고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공급이 늘게 된다.
　
또 하나는 다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게 하는 것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돈이 몰려 있고 한 가족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세로 팔기를 꺼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세 기간을 정해주고 이 기간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양도 차액의 50%를 주택 채권을 사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려 하고 공급이 늘게 될 것이다. 주택 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은 대규모로 고품질의 정부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여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큰 불균형은 입시제도와 경제의 집중화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제 입시제도도 조금씩 속도는 느리지만 개선되어가고 대기업의 본사 등의 서울 집중만 해결이 되면 인구 증가의 정체와 함께 주택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경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사고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