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수호 '멀고도 험난'
민·관·업계 함께 고민을
GMO 신소재 출현 등 식품환경 급변
부처별 행정 제각각 효율성 떨어져
'일원화 추진' 선진국 사례서 배워야
식품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은 곧 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식품안전은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여기에 작년 일어난 ‘만두사건’으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2005년의 화두로 ‘식품안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식품안전은 어떤 상태이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최근 식품안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농약 등의 사용 증가로 다이옥신, 내분비장애물질 등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식품오염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라 식품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등 신소재 식품이 출현하고 있다.
외식이 증가되는 등 식생활 행태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의 개연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식품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식품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존재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국민 기대 욕구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정부들(미국-대통령식품안전위원회, 영국-식품규격청, 캐나다-식품검사청)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식품업체들은 종업원 5인 미만 제조업소가 전 제조업체의 80% 정도가 될 정도로 생산·가공업소가 영세해 제조 및 종사자의 식품위생?안전의식이 미흡한 상황이며, 대기업들도 이를 업체에 OEM 방식으로 원·부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대량생산·유통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한 식품첨가물 및 신소재 식품 등의 생산·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식품안전관리 실태 중 주요한 문제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
"비영리 기관서 전담" 주장
 | 첫 번째는 식품안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식품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4년 12월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 43곳, 수입식품검사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10곳으로 총 53곳이 운영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식품검사기관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작년에는 부산의 한 검사기관이 이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검사기관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식품검사를 대행하는 것은 항상 부조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며 “여러 업체가 경쟁해야 서비스와 검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바이러스 인한 재앙 경고
두 번째는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식중독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현대인들의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외식의 증가를 들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식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형 식중독 발생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와 난방기술 발달에 의한 연중 높은 실내온도도 식중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는 11월, 12월에만 13건의 식중독이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보여, 계절로 인한 식중독 발생의 자연감소가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높은 실내 온도로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은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단체급식업계와 관계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 기생충, 신종 균 등 새로운 식중독의 출현이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지난 2001년에 3건(935명), 2002년 1건(137명)이 발생했으나 2003년에는 14건(1,442명), 2004년에도 13건(922명)이 발생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로바이러스를 사전에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사전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생물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마땅한 방제책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할 경우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실태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다.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 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제 도입 부작용 지적도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식품위생교육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HACCP이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HACCP은 식약청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 현재 지정을 받은 160개소 중 21개소가 지정 취소돼, 139개소가 식약청 HACCP을 지정받고 있다. 전체 식품업소 중 미미한 상황이다.
식약청은 2006년부터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만두류·냉동피자류·냉동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위해성이 높은 6개 품목에 대해 HACCP 의무화하도록 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HACCP의 확산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HACCP은 업체가 필요에 의해 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도입하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HACCP 지정을 받으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혜택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식품위생교육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식품관련 사업자들은 연 1회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식공의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운용과 해설, 식품위생 감시 및 행정처분 절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운용과 해설 등 제도에 관한 설명과 식중독예방과 개인위생관리, 식품 등의 품질관리 및 식품영업의 관리운영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실질 도움주는 교육 돼야
|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00여명의 인원이 한 공간에서 8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교육의 효과가 뭐가 있겠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면 차라리 없애고, 계속하려면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업계 종사자들은 식품안전이 예년에 비해 월등하게 좋아졌고, 업계의 의식도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불량식품은 한탕주의를 노린 극소수 비양심적인 업자들의 소행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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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