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어민 두번 울리는 재해보험사 갑질 막는다

URL복사

윤재갑 의원, 농어업재해보험 '약관·보상율·보험료율' 등 임의변경 금지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 보험이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의 손해평가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잘못된 진단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하여 보상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재해보험사업자 위주의 보험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냉해피해 보상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막고, 보험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농어업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로 입은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T 신상

더보기
롯데제과, 아이스 바 ‘크런키 빼빼로 바’ 선봬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롯데제과(대표 민명기)가 크로스오버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색 아이스 바 ‘크런키 빼빼로 바’를 선보였다. ‘크런키 빼빼로 바’는 2020년 최고 히트상품으로 손꼽히는 ‘크런키 빼빼로’를 모티브 삼아 모양과 맛을 그대로 적용하여 만든 크로스오버형 아이스 바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길쭉한 모양에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빼빼로’의 모양을 그대로 살렸으며 초콜릿 코팅 위에 고소하고 바삭한 뻥쌀이 뿌려져 있어 ‘크런키 빼빼로’를 연상시킨다. 패키지에도 ‘크런키 빼빼로’의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번 ‘크런키 빼빼로 바’는 작년 11월 빼빼로데이를 맞아 이벤트성으로 선보였던 ‘빼빼로 바’에 이은 후속 제품이다. 당시 ‘빼빼로 바’는 한정판으로 기획됐으나 기대치를 웃도는 판매 추세를 보여 연중 판매 제품으로 전환했다. ‘빼빼로 바’는 매월 평균 10만개 이상 판매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롯데제과는 브랜드를 보다 확고히 다지고자 ‘크런키 빼빼로 바’로 후속 제품을 선보여 제품 라인업을 강화한 것이다. ‘크런키 빼빼로 바’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와 SSM(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