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의무수입물량 8∼8.9% 요구
전문가, 8% 넘으면 관세화 유리



중국과 미국등 쌀협상 9개국은 의무수입량은 8∼8.9%로, 밥쌀용 판매 등 시판용물량은 최대 75%까지, 유예기간은 5년유예후 중간점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에서 농림부 윤경배 국제농업국장은 쌀관련 관세화 협상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대체로 국영무역에는 동의하나 일부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고 현황을 덧붙인 뒤 “향후 핵심쟁점에 대한 집중적 협상을 추진 주요국과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기타 국가들에게 합의안을 제시 이를 중심으로 적극설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말경 공청회 등을 통해 관세화 유예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12월초 협상 결과와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최종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서 농경연 서진교 박사는‘쌀관세화 파급영향과 선택기준’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무수입물량 적정선은 7.1∼7.5%이며 유예도중 관세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8%를 다소 초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는 농민반발을 무마시키려는 ‘통관의례’라고 평가절하하고 “협상 전면재검토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한편, 농어업특위 장원석 위원장은 “의무수입량이 일정수준 이내일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고,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화가 유리하다”고 전제하면서 “단순한 정서나 감성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냉엄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lawy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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